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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언세법 시행규칙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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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1구합43263 판결
의사와 약사 등에게 지급한 현금 등 리베이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.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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